2017년03월05일 31번

[소비자 관련법]
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정신적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안 된다.
② 손해의 배상방법으로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.
③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.
④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.

(정답률: 61%)

문제 해설

정답은 "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."이다.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정신적 손해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손해의 배상방법으로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명예회복 등의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.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하지만,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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